위 기사에 댓글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우이독경 마이동풍 언론과 정부에 또 알렸습니다.
결론)민간에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 먼저 주택도시기금 비리 척결하고, 기부채납받은 아파트 등을 사회적약자들에게 순번 정해
무상임대하면 됩니다.
댓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민간 건설사, 시행사, 분양사에게 맡겨 자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LH,
서울시의 SH,
경기도의 GH,
성남시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의 공공기업이 분양, 임대하는 아파트를 사회적약자들(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중소상공인, 노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여야 하며,
이들 공기업이 국민들에게 기부채납받은 아파트, 주택만이라도 사회적약자들에게 순번 정해 무상임대해야만 하는 건데,
지금까지 수많은 기부채납을 해마다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받고도, 그 받은 기부채납 아파트 중 단 한 채도 사회적약자들에게 현물로 무상공급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 사회적약자들 상대로 공기업들이 부동산업, 임대업, 금융업의 장사만을 하는 비리가 만연하더라 알리니 (참조 : 주택도시기금 비리
바로 잡을 생각인, 정부 돈들여 무얼 할 생각은 안하고는 계속 이런 식으로 민간 회사들에게 굴레 씌워 사회적약자들에게 더 큰 눈깔사탕 나눠주기식의 정책 발표 뿐입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인 기부채납 아파트 무상임대는 일체 안하고, 엉뚱하게 민간 아파트에 국가가 개입하고는 60%를 추첨제로 한다 등의 정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 비리를 척결하고,
2017년도 66조원, 2018년도 69조원, 2019년도 74조원, 2020년도 100조원으로 해마다 사회적약자들에게 순번 정해 무상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사회적약자들을 해마다 줄여나가면 됩니다.
현금이 아닌 현물인 주택(아파트)를 공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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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기부채납,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공아파트 50만호 중 68%를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것이어야지자유시장경제주의 국가에서 민간분양아파트를 정부가 청년 등에게 60%를우선공급한다며 개입하면 안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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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위 내용은 이처럼 이미 기사에도 문제로 지적된 내용을대통령께서 정보 입력이 잘못되어새로운 대안처럼 발표~위처럼(이 기사 속 빨간 박스처럼)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지 않고돈을 빌려주며 장사하는 것이 문제더란 지적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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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신림동 반지하 3식구 침수 참사를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 확인하고는무상임대주택을 공급하라 명령을 내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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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국민에게 무상으로 받은 기부채납받은 아파트 등이 정부에겐 있기에대통령이 무상임대주택 공급하라해도 묵살되고돈 빌려주는 돈장사인 보증금 빌려주는 걸로 끝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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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을 돈 장사하는 그릇된 내용으로 법을 만든 그 자체가 문제인데, 잘못된, 국민 돈 도적질용으로 만든, 사회적 약자들 상대로 장사하는 내용으로 바뀐 이 조항을 근거로 공직자는 대통령에게도 아니되옵니다를 외쳤고, 그 피해는 결국 무상임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도 받지 못하고 보증금 빌려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끝난 겁니다.이 조항을 즉각 개정하고,주택도시기금에 대해 수사하고,이 당시 이 엉터리 법을 만든 사람들도 수사하여나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돈빌려줄 생각은 접고,집을 무상으로 빌려줘야 하는 겁니다.그것이 민생대책이고,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중소상공인, 노인 등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주거대책이고,저출산대책이고, 양극화 해소대책이고, 사회정의의 실현인 겁니다.문재인 정부가 비리 저지른 것처럼 같이 적당히 눈 감아 주고 비리 저지르려 하지 말고 대개혁을 해야만 합니다.나라를 도적떼가 장악하여 사방이 온통 적입니다만다행히 국민이 정의를 실현하는 정부 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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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그간의 정부 여당이 저지른 '사회적약자들 부동산문제 비리'를의료개혁국민연대가 지적하니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어떠 했는지,지적하면 지적하는대로 매 번 반응은 하는데,비리를 발본색원하지 않고,국민 속이고는 미봉책으로 일관한 걸 날짜별 정리했던 겁니다.<20210531274>최종적으로 윤희숙의원의 아버지 부동산투기 문제 불거지니윤희숙의원이 사퇴로 강수 후,부동산 비리는 더 이상 보도되지 않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 문제는 더 이상 국민의 관심속에서 사라졌죠.정부는 최종적으로 청년 월세 월 20 만원 지원과 공공주택 30% 우선지원 발표로 끝이고,대선으로 진입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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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아래 사진은 오늘 2022.12.14. 발표 보도입니다.다시 날짜별로 변화를 살펴볼까요?1)2022 대선 전 : 문정권의 비리 감추기용 국민 속이는 발표들https://www.facebook.com/100001266990048/posts/43221909811664262) 2021.8.27. 이재명 공약 '공공'아파트 30% 청년에게 우선공급윤석열 정부3) 2022.7.20 윤대통령 : 돈 더 빌려주겠다(문정권 답습)4) 2022.10.26. 윤대통령 :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 중 68%인 청년층에,,,'미혼 특공' 도입5) 2022.12.14. 윤대통령 발표 '민간'임대아파트 60% 청년 등에게 우선 공급~오늘 발표된 민간임대아파트 60% 청년 등에게 우선공급은 10.26. 발표만도 못한 내용임을 알 수 있죠?왜 비리 척결은 일체 언급도 못하고%만 맞출 뿐, 오히려 자꾸 축소하는 내용으로 발표될까요?권력을 쥐고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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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건강보험)어제 보도된 윤대통령의 문케어 지적하며 건보개혁도무늬만 개혁을 외칠 뿐,내용에 있어서는 건보제도 중 문케어의 가장 핵심 문제인 중앙의 비리, 즉, 공공부문 비리인 보건복지부-건보공단-국회 보건복지위가 공문서위조로 해마다 조단위로 비리 저지르는 건 일체의 언급도 없고,엉뚱하게 민간에서 벌어지는 말단의 문제인 MRI, 초음파 과다 이용, 환자들의 과잉진료 등의 말단 비리만 지적하면서 개혁을 외치니...그것도 비리 주역인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에 부역하던 참여연대 하부의 시민단체들과 노조인사들이 대거 등장하여 오히려 개혁을 외치니,,,비리의 당사자들이 국민을 향해 개혁을 외치니~문정권 2기면서, 국민 속이고는 건보개혁 운운하는구나를 느낀 어제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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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고용보험)고용보험도 비리의 주역이 현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인데비리 저지른 자들이 신문, 방송에 등장하여정작 비리 저지른 문정권에 대해선 일체의 지적도 못하고는오히려 그들이 국민을 향해 개혁을 외치고,,, 보험료를 더 거두고 있으니...정권 바뀐 거 맞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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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도수입부문에선 해마다 조단위로 비리가 난무해도일체의 언급이 없이,국무총리, 대통령이 나서서 지출부문의 태양광사업 1847억원 비리더라며 엄벌에 처할 것 같이 보도하더니 몇 달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추가 수사에 대해선 감감 무소식이고1847억원 비리에 고갈 운운하더니 전기료만 인상하고,,,한전 적자 운운하며 추가로 전기료 더 올리고,,,정작 중요한 문제인 수입부문의 공문서위조로 2017년도~2021년도까지의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진 12조1806억원 비리에 대해선 일체의 보도도, 수사도 없다.이 돈이면 당분간 전기료 내려도 되고,,, 당장 한전과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거늘 하지도 않고,,,주택도시기금 비리도 일체 수사 안하고,,,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건 부패척결해달라고 한 건데,,,아뭏든 이런 사건들을 지켜 볼 때 윤석열 정부는 문정권의 2기 정권인 것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다. 슬픈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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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대통령까지 나서서 난리치더니수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대한 보도도 일체 없고전기료만 더 올리곤공문서위조로 문정권이 무려 12조1806억원 비리 저지른 건 아예 보도도, 수사도,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일체의 언급도 없고,,,어째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가 이 모양인지?축구에 반응하는 것의 백분의 1, 천분의 1만이라도 반응하지 않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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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노인장기요양보험)비리 투성이들을 장관 등으로 임명하던 문가 스타일을 보고 배운 건지?보건복지부 장관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문서위조로 조단위 비리에 적극 가담한 김승희를 지명했다 낙마하고,,,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왜 하필 하자투성이들을 내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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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검찰총장 때도 묵살하더니대통령이 되어서도 여전하니...간병 문제가 국민에겐 얼마나 심각한 실생활의 문제인지를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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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국민연금)국민연금도 공문서위조로 비리가 가장 핵심 사안인데비리 척결은 일체 언급 없고국민 속이고는 고갈썰이나 푸는 연린이를 연금개혁위원장에 내세우곤연금개혁하겟다 하니,,,최우선이 문정권이 저지른 공문서위조로 95조원 비리 척결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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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이런 연린이를 인수위원장, 연금개혁위위원장을 시키니,,,고갈썰 풀며 보험료 인상 공약한 허위사실 유포, 허위공약하며비리 주범인 보건복지부에게 더 큰 생선이나 앵기는, 제3자에게 도적질용 먹이감이나 챙기는 보험료 인상 홍보대사를 자처한 건 방치하곤,,,암튼 일국의 대통령답지 못한비리에 침묵하기, 비리 저지른 자들 중용하기니,,,이런 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고 무엇일까?대통령이 대체 뭐가 아쉬워 이런 길을 택하는 걸까?왜 이런 자들을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할까?이들의 방치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보험료만 다달이 더 내게 만드는 일인데도,,,법인세는 깍아주자면서다달이 내는 4대보험료 비리엔 왜 침묵할까?민간에겐 물가 인상을 최대로 억제하자면서정부가 할 수 있는 4대 보험료는 비리가 난무하는데도 왜 방치하며다달이 내는 4대보험료는 왜 올릴까?다른 건 다 퍼주기 하면서 4대보험료는 오히려 올리기만 할까?당장 내려도 신통치 않을 일에비리 저지른 것도 토해내고, 보험료도 소급해서 물어내고, 당장 보험료도 내리고,,,대체 이 보다 쉽고 좋은 정책이, 이보다 지지율을 쉽게 올릴 방법이 어디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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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부채 천조원 비리)무려 천조원의 비리를 저지르려다 들통나 미수에 그친 문정권이랍니다.이런 비리들이 만연하는 건일차적으론 비리 저지르는 자들의 문제지만2차적으론 감시시스템의 고장이랍니다.그 중에도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의 침묵이 가장 큰 문제랍니다.독립운동 못지 않게전쟁 참전 못지 않게어렵고 힘든 일이 이처럼 권력의 비리를 지적하는 일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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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비리를 저지르려고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을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에 연계시키는 불법을 멋대로 저지르고는국민연금 받는 만큼 기초연금을 삭감하며 비리를 저지르니,,,어째 나라가 이 모양인지?법도 무시하곤 멋대로 주를 달아국민 속이고는 비리용으로 사용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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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비리를 바로 잡을 생각은 안하곤기초연금은 더 퍼준다네요~국민연금은 고갈썰 풀고는 오히려 돈 더내야 한다면서,,,앞뒤가 안맞는 연린이가 연금개혁위 위원장이네요~국민 위한 일보다는 도적떼와 한통속인 사람에게 완장 채워주었으니,,,
